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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문제점

 

지방자치의 발전과 여성의원의 노력 새삼스럽게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

 

 

지방자치의 발전과 여성의원의 노력

 

새삼스럽게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는다. 자치권이 약한데다 강시장-의회제 구도아래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은 더욱 제약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전문적인 조력이나 조언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구도도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위에 여성의원인 경우 여성이라는 사실이 또 다른 핸디캡으로 작용한다. 남성중심의 사회문화와 행정문화로 인해 활동상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다 그 수에 있어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 이번 토론회에 발표되는 여성의원들을 발제문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느끼는 어려움, 그리고 특별히 여성의원으로서 느끼는 어려움과 투지가 잘 나타나 있다. 일단 많은 것을 느끼고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린다.

 

먼저 최찬애의원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함께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논평자 역시 참으로 답답해 하는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다. 자치권도 약하고 지방의회의 구성 역시 잘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김은경의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 사례는 우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 하겠다.

 

자치권에 관한 문제는 분권화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또 그러한 의미에서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기초의원들의 단체구성이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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