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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1. 주요 용어

 

2. 급여의 기본원칙

 

3. 급여의 기준

 

4. 수급권자의 범위

 

5. 최저생계비의 결정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법 제1조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자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국가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 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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