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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리법(개정), 1996년 5월에 열린 제2차 협상에서 1993∼94년에 송환된 유해 162구에 대해 미국이 2백만 달러의 발굴 비용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미국은 무역협정 연장법, 통상법(1974년), 이 문제는 양자간 직접 접촉의 의제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그 해 6월의 실무 협상에 이어 7월에는 공동발굴에 들어가 미군 유해로 추공되는 유골 1구를 발굴하였으나, 특히 경제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과 남북한 긴장 완화 DownLoad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과 남북한 긴장 완화. 1997년 5월에 열린 제3차 협상에서는 연내에 3회의 공동발굴을 미국의 비용부담으로 추진하고 미측이 북한의 전쟁기록보관소를 방문 조사한다는데 합의했다.hwp 자료문서 (다운받기)..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초기에 수출관리법에 의거하여 북한에 대해 금수(禁輸) 조치를 취했고, 그 해 12월에는 적성국 교역법에 의거하여 북한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시키는 한편 무역·금융·외환을 포함하는 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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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과 남북한 긴장 완화

 

그 뒤 북한이 판문점에서의 접촉을 거부하게 되면서, 이 문제는 양자간 직접 접촉의 의제로 변화했다. 미·북 양측은 1996년 1월에 하와이에서...

 

그 뒤 북한이 판문점에서의 접촉을 거부하게 되면서, 이 문제는 양자간 직접 접촉의 의제로 변화했다. 미·북 양측은 1996년 1월에 하와이에서 제1차 유해 송환협상을 벌였고, 1996년 5월에 열린 제2차 협상에서 1993∼94년에 송환된 유해 162구에 대해 미국이 2백만 달러의 발굴 비용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 해 6월의 실무 협상에 이어 7월에는 공동발굴에 들어가 미군 유해로 추공되는 유골 1구를 발굴하였으나, 그해 9월로 예정되었던 추가 공동발굴 작업이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의 여파로 취소되기도 하였다. 1997년 5월에 열린 제3차 협상에서는 연내에 3회의 공동발굴을 미국의 비용부담으로 추진하고 미측이 북한의 전쟁기록보관소를 방문 조사한다는데 합의했다.

 

라)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 및 식량지원 문제

북한은 자국의 경제위기가 미국이 주도한 외부의 경제제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문제는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과의 관계, 특히 경제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초기에 수출관리법에 의거하여 북한에 대해 금수(禁輸) 조치를 취했고, 그 해 12월에는 적성국 교역법에 의거하여 북한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시키는 한편 무역·금융·외환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경제교류를 금지하는 등 포괄적인 봉쇄조치를 취했다. 그 후 미국은 무역협정 연장법, 대외원조법, 통상법(1974년), 수출관리법(개정), 수출입은행법 등 여러 법규에 의거하여 자국 기업과 북한과의 거래를 더욱 제한시켰다. 특히 1987년 KAL 858기 폭파사건으로 북한이 국제테러행위를 지원하는 국가로 분류되면서 규제 조치가 더욱 강화되었고, 1992년에는 북한이 이란 및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기술 확산에 관여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추가적 통제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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